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공유하기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0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일 1 신세기	# 변호사 (상위 10) 1 김주원 1 서성건 1 이상도 1 양경석 1 이고업 1 전창렬 1 김성순 1 하일호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11, 2021. 12. 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74, 2019. 3. 12.,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62, 2009. 7. 30.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등
   군사법원법제2조제2항위헌소원등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551, 2007. 7. 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466, 2006. 7. 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제5조, 민사소송등인지법일부개정 제14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200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8, 2002. 6. 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997년

1996년

1995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1, 1995. 1. 2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11조및제12조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94년